97. 확산금융과 테러자금조달방

확산금융( Proliferation Financing, PF)과 테러자금조달방지(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는 자금의 흐름을 막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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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

✅ 정의:

•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개발, 제조, 보급 및 사용과 관련된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것
•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기술 등이 포함됨

✅ 주요 대상:

• 북한, 이란 등 WMD 관련 제재 국가 및 단체
• **비국가 행위자(기업, 개인, 조직)**가 불법적으로 무기 제조·유통을 지원

✅ 규제 및 대응: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예: UNSCR 1540, 1718 등)
•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 (Recommendation 7)
• 국가별 WMD 확산방지 제재 (예: 미국 OFAC, EU 제재 등)

✅ 예시: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금융 네트워크
•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 및 은행 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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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러자금조달방지(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 정의:

• 테러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것
• 테러 조직의 활동을 위한 자금 세탁, 기부금, 범죄 수익 등을 차단

✅ 주요 대상:

• 알카에다, ISIS, 하마스, 탈레반 등 테러 조직
• 극단주의 단체 및 개인

✅ 규제 및 대응:

• UN 안보리 결의(예: UNSCR 1267, 1373 등)
• FATF 권고안 (Recommendation 8, 10, 16 등)
• 미국, EU, 한국 등 개별 국가의 테러자금 차단 법안 (예: 미국 'Patriot Act')

✅ 예시:

• 테러 조직이 가짜 NGO를 통해 모금한 자금을 무기 구매에 사용
• 다크웹에서 비트코인 등을 활용한 테러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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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금융(PF) vs. 테러자금조달(CFT) 차이점 요약

구분확산금융 (PF)테러자금조달 (CFT)

목적	WMD 확산 방지	테러 행위 방지
대상	국가(북한, 이란 등) 및 관련 단체	테러 조직, 극단주의 단체
유형	무기 개발, 운반, 배치 관련 금융 지원	테러 자금 송금, 기부, 불법 거래
규제 기관	UN 안보리, FATF, 개별 국가	UN 안보리, FATF, 개별 국가
예시	북한의 핵 개발 자금 차단	ISIS의 테러 자금 송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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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금융 차단이며,
• 테러자금조달방지는 테러 행위 자체를 지원하는 자금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 두 개념 모두 AML(자금세탁방지, Anti-Money Laundering)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제 금융 규제의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