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적절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해당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 교환, 증여 등으로 거래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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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시행
•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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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면적 기준 (단위: ㎡)

용도지역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주거지역	180㎡	200㎡
상업지역	200㎡	200㎡
공업지역	660㎡	660㎡
녹지지역	100㎡	100㎡
기타(비도시)	-	5,000㎡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의 주거지역에서 180㎡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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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 절차

1. 매수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 신청
2.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사 후 허가 여부 결정 (통상 15일 이내)
3. 허가를 받은 후 계약 체결 가능
4.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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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특징 및 제한 사항

• 투기 목적 매입 방지: 실거주, 실경작, 기업 운영 등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허가 가능
•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음
• 허가 후에도 이용 의무: 허가받은 목적(예: 주거용, 영농용 등)대로 사용해야 하며,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용 5년 등) 동안 목적 변경 불가
• 투기과열지구, 개발 예정지에 주로 적용: 서울 강남, 용산, 경기 과천 등 주요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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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동향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남, 용산, 송파 등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 방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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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점과 단점

✅ 장점

•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가격 안정화
• 토지의 적절한 이용 및 공공 이익 보호
• 불법적인 차익 거래 방지

❌ 단점

• 거래 절차가 복잡하여 불편
•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 가능
• 실수요자도 제약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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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수요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중한 정책 운용을 통해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