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온라인범죄1 140. 악플 규제, 어디까지 와 있나? 1. 들어가며‘악플’은 인터넷 사회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온 이슈입니다.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표현의 장점도 있지만, 때때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모욕, 명예훼손을 낳기도 합니다.한국에서는 연예인을 중심으로 악플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극단적 선택이 이슈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그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악플에 대한 규제 논의와 제도 정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해외는 어떨까요? 각국은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악성 댓글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을까요?2. 한국의 악플 규제: 처벌 중심의 접근2-1.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국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근거로 악플을 규제합니다.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 2025.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