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 내란죄란 무엇인가? –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대한민국 형법은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범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중대한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 단순히 개인의 폭력이나 소란을 넘어서, 국가의 헌법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장악하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내란죄의 정의, 구성요건, 사례, 처벌,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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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죄의 정의와 근거 법령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은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국토의 참절(占截)’ 또는 ‘국헌의 폐지’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수단입니다. 즉, 단순한 폭력이나 불법집회가 아니라, 국가의 통치질서를 뒤엎거나 국가영토의 일부를 사실상 지배하려는 시도를 포함해야 내란죄로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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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란죄의 구성요건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1. 목적: 국토의 일부를 점령·분리하려 하거나, 헌법에 의해 수립된 국가기관을 폐지·변경하려는 목적.
2. 행위: 다수인이 참여한 폭동과 같은 집단적·무력적 행위.
3. 결과: 반드시 성공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인 위해를 가할 정도의 폭동이 발생해야 함.

특히, ‘폭동’은 단순한 시위나 불법집회를 넘어 무기를 사용하거나, 폭력적으로 국가기관을 점거·파괴하는 등 국가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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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음모와 미수

내란죄는 워낙 위험이 큰 범죄이므로,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예비나 음모 단계만으로도 처벌됩니다(형법 제88조).
또한 실행에 착수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죄로도 처벌됩니다(형법 제89조).

• 예비·음모죄: 내란을 계획하거나 그 준비를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수죄: 내란을 실행에 옮겼지만 목적 달성 실패 → 형이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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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적 사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표적인 내란죄 사례로는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내란 사건이 있습니다.
2006년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등 주요 인물에게 내란죄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고, 이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내란죄는 단순히 과거의 법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도 국가 체제를 무너뜨린 중대 사건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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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란죄와 국가보안법상의 차이

내란죄는 형법상의 ‘국가의 내부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주로 다룹니다.

즉, 내란죄는 주로 무력·폭동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해 국가권력을 전복하려는 점이 핵심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은 사상적·선전·회합 등 폭력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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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란죄의 처벌과 의미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형량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며,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행위로서 특별히 엄중히 다룹니다.

사회적으로도 내란죄 처벌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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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내란죄는 우리 헌법과 형법이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불법집회나 폭력이 아니라, 국가권력 자체를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대성이 다릅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법의 역할과 그 안에 담긴 역사적·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