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 2025년 상법개정 안

✅ 1. 개정 배경과 취지

최근 상법 개정 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주주 권한 분산, 소수주주 권리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 ESG 경영·지속가능경영 강화: 비재무적 정보 공시, 주주권 강화 등.

이번 개정은 상법 전면 개정보다는 일부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강화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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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 강화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사 선임과 별도로 주주총회에서 선출해야 함.
• 특정 주주가 감사위원을 독점 선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

(2) 집중투표제 관련 규정 정비

• 소수주주가 이사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도입.
• 도입 여부를 정관에 명시해야 하고, 미도입 시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함.

(3) 주주총회 전자적 방식 허용 확대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용을 기업이 보다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명확화.
• 중소·비상장기업도 전자적 방식 도입 가능.

(4) 비재무정보 공시 확대 논의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의무 공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이번 개정안에는 시기·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으나,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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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대주주 지배력 약화 → 경영권 방어 전략 필요.
• 감사위원 선임 시 지분율 분산·소수주주 의견 수렴 필요.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을 통해 주총 운영의 효율성 확보 가능.
• ESG 공시 대비를 위한 데이터 구축·보고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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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 전망

• 이번 개정은 “전면 개정”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개정입니다.
• 국회·법무부가 추가로 논의 중인 안건으로는: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자회사 이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소송 허용)
  • 집단소송제 확대
  • ESG 의무 공시 전면화
• 최종 입법 시기와 시행 시점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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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간단 요약)

• 대주주 권한 분산과 소수주주 권리 강화, 투명경영 강화를 골자로 한 부분적 상법 개정.
• 감사위원 선임 방식 변화, 전자적 주총 방식 확대, ESG 공시 논의 등 포함.
• 기업은 이에 맞춰 지배구조·내부규정 정비, 전자시스템 도입, 비재무정보 관리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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