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한국의 트래블 룰이란?

한국의 트래블룰(Travel Rule) 개요

1. 트래블룰(Travel Rule)이란?

트래블룰은 금융거래 시 송·수신자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 규정으로,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위한 조치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가상자산(Virtual Assets, VA)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국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트래블룰 도입 배경

한국은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트래블룰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2년 3월부터 이루어졌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100만 원(약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상대 사업자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3. 한국의 트래블룰 규제 내용

1. 적용 대상: 국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VASP)
2. 적용 기준: 1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송·수신자 정보 공유
3. 수집 및 제공해야 할 정보:
   • 송신자: 성명, 지갑 주소, 고객 식별 정보
   • 수신자: 성명, 지갑 주소, 사업자 정보(해당 시)
4. 트래블룰 솔루션 적용: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트래블룰 솔루션을 구축하거나, 제3자의 솔루션을 이용해야 함

4. 한국의 주요 트래블룰 솔루션

현재 한국에서는 두 개의 주요 트래블룰 솔루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 업비트, 코빗, 빗썸이 공동 개발한 솔루션
   • 국내 주요 거래소 간 송금 시 적용됨
2. VerifyVASP
   • 코인원과 해외 기업(체이널리시스 등)이 협력하여 개발
   • 글로벌 거래소 및 외부 VASP와의 연계를 목표로 함

5. 트래블룰의 영향 및 과제

1. 긍정적 영향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강화
   •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신뢰성 확보
   •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유지
2. 부정적 영향 및 과제
   • 특정 거래소 간 제한된 거래(트래블룰 미적용 거래소와의 거래 차단)
   •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과의 연동 문제
   • 규제 강화로 인한 중소거래소의 부담 증가

6. 향후 전망

한국의 트래블룰 규제는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적 표준에 맞춘 추가 규정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과의 연동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입니다. 한국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적 해결책 및 글로벌 협력 방안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