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FATF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란?

1. 개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금융행동특별기구)는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정책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정부 간 기구입니다.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및 지역이 FATF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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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TF의 주요 목적 및 역할

FATF는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과 같은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국제 표준 개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에 대한 국제 기준(40개 권고안) 설정.
✅ 회원국 평가(Mutual Evaluation): 각국의 AML/CFT 시스템을 평가하고, 이행 수준을 점검.
✅ 비협조 국가 리스트 발표(Grey List & Black List): 규제를 미흡하게 적용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제재 및 감시.
✅ 신기술 및 금융 범죄 동향 분석: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새로운 금융 기술과 범죄 유형에 대한 연구 및 가이드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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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TF의 주요 규제 및 가이드라인

FATF는 금융 범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1) FATF 40개 권고안(FATF Recommendations)

FATF는 AML/CFT 강화를 위해 40개 권고안을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실사(KYC/CDD): 금융기관은 고객 신원 확인 및 거래 목적 파악 필수.
📌 의심거래보고(STR):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함.
📌 국제 공조: 국가 간 정보 공유 및 법 집행 기관 협력 강화.
📌 정치적 주요 인물(PEP) 감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2) 트래블 룰(Travel Rule)

FATF는 2019년, 가상자산(Virtual Assets, VA)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VASP) 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트래블 룰(Travel Rule) 을 도입했습니다.

📌 트래블 룰이란?

• 암호화폐 거래소 등 VASP는 송·수신자의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야 함.
• 1,000달러(약 100만 원) 이상의 거래 시, 관련 정보를 거래소 간 공유해야 함.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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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TF의 회원국 및 운영 구조

FATF는 39개 정회원국과 여러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협력체로 운영됩니다.

✅ 주요 회원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등 39개국.
✅ 협력 기관: IMF, 세계은행, UN, 인터폴 등 국제 기구와 협력.
✅ 운영 방식: 연 3회 총회를 개최하여 정책 및 규제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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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TF의 비협조 국가 리스트(Grey List & Black List)

FATF는 AML/CFT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를 비협조 국가 리스트(NCCTs) 에 포함시켜 국제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그레이 리스트(Grey List): 부분적으로 규제를 따르지만, 개선이 필요한 국가.
📌 블랙 리스트(Black List): FATF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국가. 국제 금융거래 제한 가능.

2024년 기준, 북한과 이란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파키스탄, 터키, UAE 등은 과거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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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TF의 최근 동향 및 미래 전망

💡 가상자산 및 디지털 금융 규제 강화

• 트래블 룰 준수를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 스테이블코인 및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AML/CFT 기준 마련 중.

💡 환경범죄 및 새로운 금융범죄 대응

• 환경범죄 자금 조달,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 범죄 대응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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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FATF는 국제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가상자산 거래소, 핀테크 기업 등은 FATF의 권고안을 준수함으로써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