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도널드 트럼프1기의 대미(對美) 관세 정책: 배경, 영향, 그리고 평가

1.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배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일자리를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공약의 일환으로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국 기업 보호를 목표로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주로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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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관세 조치 및 대상국

1) 중국과의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 2018년 7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 2018년 9월: 추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10% 관세 부과 (2019년에 25%로 인상).
• 2019년: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 부과.

이에 대해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2)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2018년 3월,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에도 적용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 유럽연합(EU) 및 기타 국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갈등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독일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위협이 있었으며,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응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에 대한 관세 부과도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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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 정책의 경제적 영향

1) 미국 내 긍정적 영향

• 일부 산업 보호: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등 일부 제조업체는 관세 덕분에 해외 경쟁업체의 가격 압박에서 벗어나 생산량 증가와 고용 확대를 경험했습니다.
• 무역 협상력 강화: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Phase One Trade Deal)**로 이어져,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2) 미국 내 부정적 영향

• 소비자 가격 상승: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가전제품, 의류, 자동차 등의 가격 인상이 대표적입니다.
• 농업 분야 타격: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농산물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두(soybean)**와 같은 주요 농산물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미국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 기업 비용 증가: 미국 기업들은 원자재 비용 증가로 인해 생산 비용이 상승했으며, 이는 기업의 이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기업은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3)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

• 글로벌 공급망 혼란: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중간재 거래가 줄어들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졌습니다.
• 세계 무역 기구(WTO) 약화: 트럼프 행정부는 WTO의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 무역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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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외교적 파장

1) 동맹국과의 긴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캐나다, 멕시코, EU는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일부 무역 협정 재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한 이 협정은 트럼프의 요구로 재협상된 결과물입니다.

2) 중국과의 경쟁 심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중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으며,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으로 번졌습니다. 화웨이 제재 등 기술 분야에서의 규제 강화는 양국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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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평가

• 강력한 협상 전략: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USMCA 체결 등 일부 성과는 그의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 일부 산업 부활: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생산량 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 부정적 평가

• 소비자 및 기업 부담 가중: 관세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과 기업의 비용 증가가 발생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글로벌 경제 둔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경제 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 외교적 긴장 심화: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갈등을 야기하며 외교적 고립을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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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추진되었으며, 일부 산업 보호와 무역 협상력 강화라는 단기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 부담 증가, 글로벌 경제 불안정, 외교적 갈등이라는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무역 구조 개선보다는 일시적인 협상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일부 관세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다자간 무역 체제로의 복귀를 시도하였습니다.

트럼프2기가 탄생하면서 다시 추진되는 관세 정책은 눈여겨볼만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