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계엄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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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戒嚴令)은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발동하는 특별한 권력 상태입니다. 이는 군사적인 통제를 통해 통상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계엄령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계엄은 일반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며, 각각 적용 범위와 권한이 다릅니다.
- 계엄령 선포 시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계엄법:
- 계엄의 발동, 시행 절차, 군대의 권한, 계엄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한국 법체계에 따르면, 계엄은 일반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뉩니다.

일반계엄:
- 전쟁 등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 선포됩니다.
- 군이 치안 유지의 주된 역할을 맡으며, 일부 행정권과 사법권도 군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 반란, 폭동, 사회 혼란 등 국가 기능이 마비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선포됩니다.
- 군사적 필요 외에도 민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군사재판이 민간사건을 관할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통제 강화:
- 경찰이 담당하던 치안 업무를 군이 수행합니다.
- 군대가 주요 시설 보호, 대중 통제, 공공질서 유지 등을 주도합니다.
민권의 제한: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통행금지가 시행되거나 검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전환:
- 민간 법원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군사재판이 민간 사건을 관할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은 공공질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설계되었지만, 남용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독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계엄령을 악용해 군사권력을 장악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시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침해되었습니다.
외국의 사례:
-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해 독재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 이집트 등 일부 국가에서도 계엄령이 반정부 세력 억압과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계엄령 대신 다른 형태의 비상조치(예: 긴급명령, 국가비상사태 선언)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계엄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시민권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령은 발동 조건이 엄격하며, 국회의 통제 아래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남용되지 않도록 헌법적 장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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