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 위기의 순간, 법이 지켜준 정의

우리 사회에서 “정당방위”는 종종 뉴스나 드라마 속 장면처럼 익숙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위협 속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하고, 정당방위의 요건과 의미를 되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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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즉, ① 현재의 위험이 존재하고, ② 그 위험이 부당하며, ③ 방위행위가 상당한 범위 안에 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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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로 인정된 대표적 사례

✅ 사례 1: 주거침입자 제압 사건 (대법원 2007도3704)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한 낯선 남성에게 목을 조르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 후 도주하려 하지 않고 거칠게 반항했습니다.

• 쟁점: 피고인의 제압 과정이 과잉이었는지 여부
• 결과: 대법원은 “침입자의 침해는 현재의 부당한 위협이었고, 방위 행위는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았다”며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

✅ 사례 2: 야간 귀가 중 칼을 든 낯선 사람의 위협 (서울고법 2013노253)

여성이 심야 귀가 도중 뒤따라오던 남성이 흉기를 꺼내 협박하자 호신용 스프레이로 반격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됨.

• 쟁점: 호신 스프레이 사용이 과잉 대응인가?
• 결과: 정당방위 인정. 폭력 행위로 간주되지 않음, 피해 여성은 처벌 대상 아님.

✅ 사례 3: 지인 폭행 말리다 생긴 몸싸움 (부산지법 2020고단1245)

술자리에서 한 남성이 여성 지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는 상황을 목격한 친구가 말리면서 몸싸움 발생. 가해자는 이후 상해를 주장했지만, 제지한 남성은 “폭행을 멈추게 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진술.

• 결과: 정당방위 인정. 단, "행위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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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정리

요건설명

현재성	침해가 실제로 진행 중이거나 임박해야 함
부당성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적, 위법적이어야 함
상당성	방어 수단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어야 함

 

※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과잉방위(제21조 2항), 또는 정당방위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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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방위, 왜 인정받기 어렵다고 느껴질까?

대중들은 종종 "정당방위인데도 처벌받았다"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어 수단이 상대를 더 크게 다치게 한 경우
• 위협이 이미 끝났음에도 계속 가해했을 경우
• 증거 부족으로 침해의 '현재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나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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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정당방위는 자기방어의 권리다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섬세하고, 법적 판단은 실제 상황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한 대응과 명확한 기록(예: CCTV, 신고 기록 등)은 정당방위 인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